[붙 임]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Ⅰ(2019.1.1.~2019.10.31.)

(단위 : 건)

제공기간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7,716	8,963	8,375	8,290	10,098	9,073	15,961	7,950	7,937	7,176
감독 · 검사 목적	-	-	-	15,031	5	29,049	15,697	-	2,335	1,837,185
법원 등 기타	50	1,175	4,934	4	6,184	6	37	2,064	5,773	9
합 계	7,766	10,138	13,309*	23,325	16,287	38,128	31,695	10,014	16,045	1,844,370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연금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등)

4. 13,309건*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8,520,000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Ⅱ(2014.10.16.~2018.12.31.)

(단위 : 건)

제공기간	‘14년 10~12월	‘15년 1~6월	‘15년 7~12월	‘16년 1~6월	‘16년 7~12월	‘17년 1~6월	‘17년 7~12월	‘18년 1~6월	‘18년 7~12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399만	1,030만	957만	32만	30만	7만	5만	8만	4만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지급목적	642만	489만	450만	378만	13만	8만	8,229	2만	1만
감독 · 검사 목적	115만	11만	5,720	4,134	6,336	170만	3,744	-	4만
법원 등 기타	901	1,723	1928	1,828	2,149	2,082	1만	2만	1만
합 계	1,156만	1,530만	1,409만	419만	44만	185만	7만	11만*	10만**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41개 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3.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연금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등)

5. 11만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294,148,907건 및 14,721,64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보험정보 46,578,936건을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사망통계의 정확성 확인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공(제공근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6. 10만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619,374,973건 및 798,829,17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0,719,606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