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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상책임보험은 사적 경제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2.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책임보험 계약관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제3자로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구조상으로는 보험자(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피보험자, 피해자간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본래 피보험자가 소유(Ownership), 사용(Use), 임차(Lease)하거나 보호, 관리 또는 통제(Care, Control and/or Custody)하는 재물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의 피용인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힙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있는 손해를 담보.
•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은 재물손해중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및 통제하는 재물손해만을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경우를 말함.

• 전문직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부주의(Negligence), 태만 또는 실수(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신체장해(Bodily Injury)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Property Damage)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대응하는 개념임.
• 위험의 전문성 여부는 구체적인 담보위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업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예를들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위험이라 하겠으나 병원 건물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파손됨으로써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임.)
•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식은 신체관련직종인가의 구분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됨


3.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 일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배상자력이 없어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

• 보증보험 이외의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불법행위책임의 2가지 형태가 있음

1. 계약책임(liability based on contract)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2.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3. 양자의 관계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 - 책임부담의 주관적요건과 입증책임
• 양자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 소멸시효
• 불법행위책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민766)
  계약책임 : 원칙적으로 10년(상사의 경우 5년)
• - 상계
• 계약책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상계가 불가능
• - 소송기판력
• 양자의 청구권을 법원에서 따로 행사하여도 이중소송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쪽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쪽에 미치지 아니함

4. 법률상의 의무보험

• 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각각 독립된 제도이며 당사자 사이에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예 : 자동차운송물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청구권경합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짐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