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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賠責보험 꼭 가입하세요"
등록일 2018-08-08 조회수 73
'주유소' 등 가입의무화…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insura.net]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31일)종료된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은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가입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취약 시설의 영업주는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난 2일부터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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