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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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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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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 규제사무명,근거규정(기준),담당부문,담당자
|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기준) |
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
| 담당부문 |
담당자 |
| 자동차보험실 |
윤기열(02-368-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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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보험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 보험정보망관리지침) - 규제내용,비고
| 규제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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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약은 보험회사에 정보이용에 관한 보안 및 부당사용의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위 의무미이행시 각 사안별로 제재금부과, 정보조회 이용정지 등 자율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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